무신의 난과 5.16 군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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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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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사회적 배경
1. 무신의 난
2. 5·16 군사혁명

제 2 절 전개과정
1. 무신정권의 변천과정
2. 3공화국의 성립

제 3 절 무신정변과 5·16의 성격
1. 무신정권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2. 5·16 군사혁명에 대한 논란
3. 5·16군사정권에 관한 재조명

본문내용: 제 1 절 사회적 배경
1. 무신의 난
무신정권은 고려 귀족사회의 모순이 축적된 결과 그 모순의 폭발의 원인이 되어 성립하 였다. 무신정권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고려 귀족사회의 내부에서 싹튼 심각한 모순의 갈등이었다. 고려 전기에 있어 지배계급의 중심세력을 구성한 것은 문벌귀족에 의하여 형성된 특수한 신분집단이었다. 이들이 영도하는 귀족사회는 건국 이래 무신정권에 이르기까지 전후 약 2세기 반 가량 지속하다가 결국 귀족사회는 그 자체의 내부적 모순으로 인하여 붕괴하고 말았다. 귀족사회는 무신정권의 출현으로 최종적 파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도 이미 중대한 시련과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시련과 위기를 말하여 주는 가장 대표적 구체적 사건은 이자겸과 묘청의 난이었다. 이 두개의 큰 내란은 중앙 귀족사회의 동요와 몰락의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으로서는 중앙 귀족세력과 지방 신진관료 세력의 대립을 지적할 수가 있다.
무신정권은 1170년 정중부(鄭仲夫) 등의 무신정변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정변의 원인은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고려 전기사회는 문신 중심의 정치가 행해져 무신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행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무신정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 군인들의 불평·불만도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공역(工役)에 동원되었으며, 군인전(軍人田)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무신들은 외면적으로 멸시·천대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적인 세력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였다. 또한 문신세력과 국왕간의 권력에 대한 갈등과 마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문신 중심의 고려 전기사회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사회는 무신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정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2. 5·16 군사혁명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국가권력기구에 혼란이 온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의 하야 이후 자유당과 경찰은 원망과 비판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나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였고 국가관료체제와 군부도 혁명 이후 전반적으로 건재하게 상존하였다. 특히 혁명의 대상이었던 자유당은 오히려 과도정국의 주역으로 참여하면서 그 명백유지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 모든 아이러니는 4.19혁명의 수습을 떠맡은 허정 과도내강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은 민주당 정권 또한 과도내각의 기본적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4.19혁명 이후 기존의 정치세력은 국민대중의 혁명적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을 새로운 세력이 정치의 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여ㆍ야당이 자리를 바꾸어 계속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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