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체제비교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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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
Ⅰ. 논문의 기본내용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논문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위기로 인한 잉여원천 및 분배 메커니즘의 변화, 경제주체들의 변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가계급의 균열과 갈등구조 변화를 고찰한다.
제2장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국가계급과 분파갈등
제1절 국가계급과 경제관리체계
1. 주변부 사회의 국가계급
국가계급
엘젠한스는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잉여 전유와 큰 국유기업 비중, 사적 투자 촉진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높은 국가개입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변부 국가를 국가계급(state class)에 의하여 통제되는 특수한 생산양식인 관료지배사회로 규정한다.
잉여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주변부 국가의 관료들은 사회계급으로 간주된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잉여생산물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취하기 때문에 사회계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계급이라고 한다.
국가계급은 국가행정기구에 속한 관료와 일반노동자에 비해 높은 수입과 특권을 지닌 국유기업 고용인 중 상층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계급은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는데 내부구조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선택지로 인해 항구적으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분파들은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산업화정도에 따라 종족 기관. 지연, 학연 인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첫째 국가계급 내에서 테크노크라트와 전통적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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