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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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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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의 인권 실태
1)꼭 알고 넘어가야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몇가지 특징
2)영역별 북한의 인권 문제
3)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2.국내외 탈북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1)탈북자에 대한 바른 이해
2)국내 탈북자의 살아가는 모습
3)국외 탈북자의 살아가는 모습
3.북한 인권 시민 연합
1)창립 취지
2)주요 활동 사항
4.북한인권시민연합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5.북한인권시민연합의 문제점
6.앞으로의 활동 방향

본문내용: 수령의 유일지배체제
국가의 지도자를 수령으로 부르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고 있다. 1974년에는 ‘유 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1998년 헌법개정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 으로 명명하고, 김일성의 출생연도(1912년)를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은 용납되지 않으며 반체제 행위, 사회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➁물리적인 통제와 감시체제의 유지
주민들의 이동과 정보통신을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도 실시하고 있다. 주민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물리적 수단은 당과 국가보위부를 양대 축으로 하 고 있다. 당 지도부와 약 320만 당원들은 주민들의 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동원하는 핵심기구이다. 대내치안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인민보 안성은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반혁명 세력 등 정치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며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사회불안으로 군대가 앞장서는 ‘선군정치’를 강조함에 따라 군대의 통제기능도 확대되었 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보원 이외에 일반주민 가운데 ‘분공’을 주어 비밀리에 주민동 태를 파악하는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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