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적소수자 탈북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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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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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사회적 편견과 이에 따른 제도화된 모형
3. 탈북자와 성격이론
4.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들의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념과 체제대립의 구조 속에서 그들에 대한 탄압은 각 국의 대립의 정도와 외교 갈등의 추이에 따라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종속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남한 내 공적담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그들의 탈북동기와 계층이 모두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에 체제대립의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재외 탈북자의 ‘난민’인정을 위한 노력에서 보이듯 매우 심각한 인권탄압과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음은 분명하다.
2001년 6월의 ‘길수가족 사건’ 이래 2002년 3월 14일 25명의 탈북자가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망명 신청한 것을 계기로 탈북자의 대사관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최근 진입한 탈북자 20명이 제3국을 거쳐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올 한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요즘 탈북자 지원단체 대표적인 지원 단체는 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이 있다.
가 대통령 당선자에게 탈북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거나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2002. 12. 19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정착한 탈북자들이 취업에 곤란을 겪는 현실이나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의 증액, 채용박람회 주최 등의 소식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2, 12. 12, "탈북자 76% 무직" ; 동아일보, 2002, 12. 11,“탈북자 정착지원 자금 내년 64%증액 246억.”; 연합뉴스, 2002. 11. 28.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어찌 보면 인권과 동포애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아직 제대로 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국 내 탈북여성이 겪고 있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임금착취, 강제송환 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으며 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백영옥, 2002)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한사회 내에서 탈북자의 정체성과 그들에 대한 시각이나 담론은 한편으로, ‘헷갈리거나, 뻔하거나, 음흉한 것’이기까지 하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그러한 양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등지에 머물거나 남한으로 유입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난민' 난민으로 규정하려는 경우, 국제법상의 문제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환경난민’ 개념을 적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임채완(2001)의 경우 ‘정치적 난민’, ‘유사난민’, ‘경제난민’, ‘환경난민’, ‘유민’, ‘불법 월경자’ 등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탈북자 모두가 비록 공식적인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적 상황’에 있거나 상당수는 ‘난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망명자', '귀순자(귀순용사)',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북한인', '자유 이주민'에서부터 최근의 ‘탈북난민’ ‘탈북정착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대체로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일컫는 용어가 많고 모호할수록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을 일컫는 용어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북 양 체제 각각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들의 위치와 성격이 변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과 반공체제,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독재, 80년대 중반이후의 사회변화 등이 남한 국가의 정책등과 맞물려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탈북자를 사회적 편견을 받는 사회적 소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anfagyen.do?Redirect=Log&logNo=40001524168
http://blog.naver.com/one2only/80005627382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2/200502040323.html
http://www.migrant.or.kr/news/issue-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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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기자가 본 재중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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