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한국공산주의 운동사3 - 강요된 행진, 유일체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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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
한국전쟁이 끝난 뒤의 5년간 북한에서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변화사 일어났다. 1958년 북한의 마지막 남은 파벌이 제거된 뒤 김일성은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개입이 있었던 1956년 권력투쟁의 위기를 숙청을 통해서 극복하였다.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는 당연히 당뿐만 아니라 군부에까지 확산되었다. 모택동처럼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언제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김일성은 군부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1958년 말, 북한의 간부들은 당시의 생산수준이 종전의 수준을 훨씬 초과했고, 북한은 이미 ‘자급자족적 경제기반을 지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으로 변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공식통계, 특히 농업생산에 관한 통계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통계는 엄청난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북한 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김일성이 그의 정적들을 꺾고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정치과정을 살펴보자. 1953년 8월 제6차 전원회의 이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철같은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당에 충성을 다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유주의적 경향, 관료주의, 개인 영웅주의, 정치적 불만 등은 무자비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당은 심각한 인재난을 격고 있었고, 당은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당원 교양사업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관료주의·형식주의에 대한 투쟁을 가속화 시켰다. 김일성은 경제복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도·시·군의 당 위원회에게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못하고 맡은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생각을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사고방식과 사업방식의 총체적인 혁명을 요구하였다. 이런 훈계는 엄격한 책벌과 포상제도로 인해 일꾼들의 사고와 생활에 깊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명백한 결점도 존재했는데, 이는 창의성을 억제하고 실패와 결함은 은폐하기 위해 실적 이상의 보고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유능한 일꾼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의 책임 일꾼들에 대한 훈련은 점차 체계화되었고 지방당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한편, 조선노동당에는 새로운 당원층이 충원되었는데 이들의 대다수와 그들의 비당원 동포들에게 관료주의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호소하였다. 전후 복구기의 초기에는 평범한 인민들이 행정당국자들에 대해 행한 비판을 지상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비판과 자아비판의 전술을 가장 중요한 대중통제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은 이런 ‘자백운동’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당원 중심으로 결속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소련식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엄청난 결핍의 시기에 최고 지도자들이 대중의 물질적 욕망을 유보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후 초기인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정권 담당자들은 한 손에는 경제복구를, 다른 한 손에는 당 재건이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김일성은 확고한 자신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두가 지 과제를 이루어 나가는 지도자로 군림하였다. 이 시기에도 중요 지도자들도 이 같은 개편대상에 상당수 포함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숙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은 중앙단 재건을 위하여 먼저 지방조직 재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전후여서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노동당 지도자들은 당과 대중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시행 상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성자대회와 같은 당의 주관 하에 열리는 지방에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토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증 재교부사업을 실시하여 당원들을 교화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방관리 사업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당은 지방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하며 이를 ‘현정관리’라 불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기관은 중앙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책임을 완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압력을 전가시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의 대 사회단체 정책은 군인을 제외하면 청년, 여성, 산업노동자, 공인, 그리고 지식인인 총 다섯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회단체 정책을 펼쳤다. 시도는 좋았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단체를 당의 대리인으로 당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하였다. 인력보충의 의미에서는 좋았지만,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전혀 자율성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뚜렷이 주장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한 있었다.
사회단체 중 군대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군은 전후의 유일한 전국전인 조직체였다. 그리고 인민군은 최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당의 주요과제는 인민군의 모든 성월들에게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배양하고, 이같은 충성심에 합당한 인민군의 전통에 관한 신화를 굳게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김일성의 신격화의 시작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 중에도 우방국, 특히 붉은 군대의 역할에 대한 찬사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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