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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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베르토 보비오
1909년 이탈리아 공업도시 투린에서 태어난 (노베르토 보비오)는 이탈리아가 배출한 유럽의 꽤 이름있는 정치사상가, 이론가중 한 사람이다. 튜린대학에서 법철학을 전공한 그는 변호사이며 대학교수였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 사회당(PSI : 이때 PSI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PSI라는 안보용어가 아님.) 소속의 종신 상원의원으로써 이론적 실천적으로 좌파적이지만 좌파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다.
그는 유로코뮤니즘(유럽 공산당)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좌파적인 이론적, 실천적 조류와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정치이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의 실천적 당 이론은 PSI로 하여금 독특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도록 주도했다.
또, 그는 이탈리아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이권정치, 즉 혼탁한 부패사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지행합일의 본보기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작들은 단순한 정치이론이 아니라 실천현장에서의 논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순진하게 읽는 이로 하여금 좀 힘을 느끼게도 한다.
대표적 저서는 (민주주의의 미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어떤 사회주의인가?) 등인데 모두 한결 같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로 강조하고 있다.
즉, 그의 사상핵심은“진보적”인 사회체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좌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 라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그의 통찰은 이탈리아라는 특정사회의 정치노선문제를 넘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류가 현대적 조건에서 정치제도로써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즉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시사점을 보이기도 하는 듯하지만, 몇몇 사람에게는 보비오가 무척 심사숙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역시 그의 사상은 새로운 좌파적 한계와 오류를 벋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의 고전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의 차이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Benjamin Constant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립적으로 설정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대로 재인용한다. "고대인들은 한 국가내의 모든 시민들에게 권력이 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이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했다. 현대인들의 목표는 각자의 사적인 소유에 대한 보장이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제도에 의해서 획득된 이 소유의 보장을 일컫는다." 그리고 Constant은 이들은 양립불가능하며,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전제는 자연권(이론)에서 비롯된다. 철학적이라는 수식은, 그것이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 가설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자연법 사상의 매력이라면 매력인 것은, 그 논리전개가 실제의 진행방향을 뒤집어놓는 다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다. 절대군주의 억압 하에 있던 개인이, 이 사상체계에서는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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