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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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2. 민중운동의 발전과 분화
3. 6월 민주항쟁 이후 중산층과 민중운동의 괴리
Ⅲ.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과 패턴
1.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
2. 민주화운동의 패턴
Ⅳ. 5월 투쟁의 의미와 향후 민주화운동의 과제
Ⅴ. 참고문헌
Ⅰ. 문제 제기
1991년 5월 투쟁은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일어난 대항세력의 가장 큰 투쟁이었다. 5월 투쟁은 1991년 4월 26일부터 6월20일까지 대략 50여일에 걸쳐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전개된 학생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투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결정적 계기로 인식되는 1960년 4월 민주혁명,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달리 ‘5월 투쟁’이라는 어설프고 건조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더욱이 당대에는 패배로 기록되었던 1980년 5월이 차후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되었던 반면, 5월 투쟁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5월 투쟁은 ‘공안통치’와 3당 합당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로 회귀하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심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5월 투쟁은 독재자를 퇴진시킨 1960년 4월 민주혁명이나 직선제 개헌을 성취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도, 그리고 1980년대 급속히 성장한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었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도리어 5월 투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밀려 도덕성이 손상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약화시켰으며, 역설적이게도 노태우 정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투쟁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조차 ‘잊혀진’ 아닌 ‘잊고 싶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5월 투쟁의 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투쟁의 질적 전환 실패, 노 정권의 통치전략에 대한 지도부의 적절한 전략전술 부재, ‘정 총리사건’ 과 ‘유서대필사건’을 이용한 정부 및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중산층의 보수화, 비조직 시민사회와 재야운동의 괴리, 권력대체세력의 부재, 그리고 정치사회의 외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윤철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나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주조해 놓은 구조와 그 구조에 서 활동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5월 투쟁의 실패 이유를 고찰하고자한다. 이는 5월 투쟁의 실패가 단순히 1991년 5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의 보수적 경로의 귀결, 민주화의 결과 나타난 민주화운동 세력 및 사회세력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5월 투쟁의 실패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전선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과 운동 패턴의 변화를 통해 5월 투쟁의 실패 원인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일반적으로 5월 투쟁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적절한 전략전술을 구사하지 못한 지도부의 실책,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강고한 보수 세력으로 변한 중산층의 이반, 비조직 시민사회와 전선운동의 괴리, 그리고 정치사회와의 연대 실패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상의 실패 요인들이 모두 한국 민주화과정,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특징짓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선 1987년 6월 항쟁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정착되는 과정과 이후 그 구조 속에서 발전한 부문운동의 분화와 한계를 통해 5월 투쟁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고찰한다.
1.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한국 민주화의 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는 6월 민주항쟁은 629라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그들의 재집권을 허용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6월 항쟁의 결과가 보수적 민주화로 진행된 이유는 먼저, 629 선언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정세에 대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인식 및 대응능력 부재이다.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주화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629 선언은 ‘국민운동본부’(국본)에 결집되어 있는 다양한 세력들의 분열을 의도한 것이었다. 곧 정치사회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본에 결합되었던 야당과 시민사회의 재야 및 학생운동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은 국민들에게 체제 내의 개혁인사로서 노태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직선제 수용이 수세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화 조치를 실시하려는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초기에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629 선언을 환영하면서 향후 정세를 낙관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629 선언의 의도를 파악하였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족민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신속히 제시,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세를 주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였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또한 국본은 7월 중순 경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 조사단 파견, 성명 발표 등의 극히 제한된 지원 활동만 하였다. 게다가 선거 국면에서 후보단일화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참가 단체에 따라 김대중의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 독자후보로 분열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민주화운동 내부의 공동화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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