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사] 공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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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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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치
1)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2) 공안통치 등장
3) 부문 운동의 발전
4) 1991년 5월 투쟁의 전개-공안정국의 조성
5) 5월 투쟁 실패의 원인
6) 5월 투쟁의 의미와 한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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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안통치 등장
이 시기에 나타났던 공안통치를 그 주체와 성격에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소야대 국면을 가져온 13대 총선에서부터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1989.3.25)까지의 시기로, 개별적 폭력과 테러, 선동이 난립했던 공안통치의 예비적 단계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는 가장 수구적 형태를 보여왔던 군 출신 5공 인사들의 불만과 저항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 그리고 1989년 3월에 있었던 김용갑 총무처 장관의 ‘극우파동’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서부터 전대협 대표로 평양대축전에 참석했던 임수경이 귀국한 89년 8월 15일까지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일련의 방북사건을 총괄 지휘하였던 시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안통치로 상징되는 강경 대응방식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되고, 이를 담당할 공안기구가 설립되어 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노태우 정권은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통해 방북사건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과 관련된 모든 재야운동단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삼엄한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1989.6.27)과 임수경 평양축전 방북사건(1989.6.30)이 연이어 발생하며 공안합수부의 권한과 기능은 확대되어 갔고,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전민련과 관련된 재야인사 수십 명을 구속하였으며, 임수경 방북사건을 빌미로 학생운동 지도부들을 검거하였다. 공안합수부의 탄압은 비단 학생운동과 재야단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을 계기로 김대중(평민당 총재)과 문익환 목사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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