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 체제론]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Cadre Policie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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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 Cadre Policies of North Korea
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6
2.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 엘리트 연구 -충원과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7
제1장 서론 p.1~p.12.
북한의 경우 여러 발전단계마다 국가전략의 성격이 어떤 부분은 지속되어 왔고 또 어떤 부분은 변화되어 왔는가를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러 요인들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의 본질과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제기하는 가설이다. 그리고 단계별 국가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선택하고 종속변수로 제기한 것이 바로 북한의 간부정책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간부정책은 철저히 그 국가의 정책지향성을 반영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북한의 국가전략 연구목적의 엘리트 연구도 엘리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국가가 엘리트를 어떻게 키워내며 어떤 방식으로 충원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정책, 즉 간부정책에 대한 분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가전략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간부정책을 추구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간부정책을 통해서 국가전략을 전망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은 표를 도출할 수 있다.
간부정책
국가전략
제2장 이론적 배경: 사회주의국가들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 p.12~39.
사회주의정치체제에 있어서 정치엘리트의 구조와 정치제도는 사상과 노선을 실현하는 필요불가결한 보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선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치제도와 정체엘리트의 구조, 그리고 그 하위구조 간의 상호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체제에서 간부는 혁명의 핵심적인 추진세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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