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정책론]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현대 비민주의, 정권형태 의미, 환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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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사 연구Ⅰ. 최대석 교수님 북한학과 석사2학기. 강현주
2012년 9월 11일(화)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 이상과 현실의 갈등』
Linz,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차 례
제1부 이론적 배경
1장 민주주의와 그 영역 pp.27~40
2장 “국가성”과 민족주의와 민주화 pp.41~65
3장 현대의 비민주주의 정권 pp.66~85
4장 이행과정과 공고화 업무를 위해 우선되는 정권형태가 갖는 의미 pp.86~95
5장 행위자들과 환경요인들 pp.96~116
Ⅰ. 민주주의와 그 영역
1. 완성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정의(27~31쪽)
: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선출된 정부를 창출하는 정치과정에 대해 충분한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정부가 자유로운 국민투표의 직접적인 결과에 의해 창출될 때, 이런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때,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이 합법적인 다른 기관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임.
1) 자유화와 민주화 구별
자유화는 미디어에 대한 검열의 완화, 다소 증가된 자율적인 노동운동조직, 인신보호영장청구(habeas corpus)와 같은 각 개인의 법적 보호의 출현과 대부분의 정치범들의 석방, 국외망명자들의 귀국허용, 소득분배의 향상을 위한 수단, 중요하게는 저항세력에 대한 묵인 등과 같은 사회변화와 정책상의 혼합을 의미할 수 있음.
민주화는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또 더욱 명확하게는 정치적인 개념이다. 자유경쟁선거와 누가 지배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할 때, 민주화 없이 자유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임.
2) 완성된 민주적 이행
① 이행은 결코 완성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② 민주정부의 출범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동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영역 내에서의 정책결정을 감시해야 함.
단일국가 대 연방국가, 군주적 혹은 공화적 형태의 정부, 또는 선거제도의 형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민주파(자유주의 진영) 내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은 새로이 나타나는 민주정부의 합법성과 정책결정, 그리고 정치체제의 미래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할 수도 있음.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행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은 이행을 불완전하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연시킴.
▶ 결국, 공고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명확한 민주주의 제도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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