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안락사의 도덕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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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도덕적 논쟁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에는 의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과거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사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사람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므로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 기간이 길어진 것 이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연장되었으며 그 결과 소위 식물인간들이나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기 환자들같이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의료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까지도 큰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은 물론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게 되었다. 눈부신 의료의 발달이 오히려 안락사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담고 있는 도덕적 성격과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락사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자.
Ⅱ. 본 론
본론적인 물음의 접근에 앞서 우선 안락사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안락사는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죽음을 유도하는 독극물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가령 본인이 희망한다 할지라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배척해야만 하는 행위에는 결코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오늘날 수위 적극적 안락사로 표현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플라톤은 의사와 재판관의 의무를 육신의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죽게 버려두고 영혼이 사악하여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는 교회가 가진 죽음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안락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근대 초에 들어서 토마스 모어가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오늘날의 적극적 안락사에 가장 근접한 의미의 안락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 유토피아라는 섬에서는 어떤 특정한 병이 치유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면 신부와 관리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물론 환자가 거부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헌신적인 간호를 받게 된다.
현대 자연 과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베이컨도 안락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의술을 환자의 치유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죽을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다 쉽고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기술을 그는 정신적으로 죽음을 준비시키는 내적인 안락사와 구분하여 “외적인 안락사”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것으로써 베이컨은 죽음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의학적 지식을 통해 쉽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안락사의 개념으로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베이컨에게 있어서 안락사란 단지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을 의미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안락사에 대한 개념에 의학적인 도움이 포함되었다. 그로부터 거의 200년이 지난 19세기 초에는 조산술과 비교되어 의사는 출산을 도와주듯이 마지막 순간도 역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이 시대에는 안락사에 대해 무엇보다도 간호 규범과 고통을 없애 주는 방법의 제공, 그리고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고통을 줄일 방법은 제공했지만 삶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제시 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안락사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요스트에 의해 안락사의 개념은 원래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다. 그는 “자살할 권리”라는 저서를 통해 처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심한 정신 장애자들이 자살을 행하거나 죽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단 정신병자들의 이러한 권한은 국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으며 불치병이라는 진단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훗날 나타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없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독일민족사회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경우 의사로부터 치유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비관적일 경우에는 안락사를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요지의 [T4]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유대인, 집시, 성직자, 동성애자와 정적(政敵)들뿐만이 아니라 양로원과 장애자 시설에 수용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어 대량 학살당하였다.
이 후 1980년 카톨릭에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통하여「안락사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인간 자신은 그 고귀함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었다.(출처-가톨릭「신학과 사상」,구경국<그리스도교 윤리로 본 안락사>, 2002년 겨울호) 그러면 이제부터 안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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