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자치센터 주민 참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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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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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송제도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주민발안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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