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체제 미국 개관 미국 정당 발전과정 미국 양당 정치제제 미국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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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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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개관
<미국 국기>
<미국 행정구역 지도>
국명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영어))
인구
약 3억 1,323만 명(2011년 7월 기준)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국가형태
연방공화국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행정단위
50개의 주(states)와 1개의 특별구(district)
국가원수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2009년 1월 취임)
의회
상·하 양원제, 상원 100석(임기 6년), 하원 435석(임기 2년)
주요정당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GDP
14조 6,580억 달러(2010년, IMF)
1인당 GDP
4만 7,284달러(2010년 기준)
2. 미국정당의 발전과정
(1) 초기 정당의 태동 및 쇠퇴
- 미국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수립 초기에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싸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갈라지면서 정당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이었고, 반대자들은 농민, 근로자, 채무자 등 서민층이었는데, 이후 전자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한 연방주의자당의 지지 세력으로 발전하였고, 후자는 토머스 제퍼슨이 주도한 민주-공화당의 지지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방주의자당과 민주-공화당의 대립 구도는 1790년부터 1816년까지 지속되었다. 연방주의자당이 1816년까지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다가 1820년 해산되고 민주공화당이 사실상 ‘일당지배’를 구축하였다.
1820년에서 1840년까지 유권자수가 확대되고 또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정당의 기반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1828년 국민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뽑힌 최초의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에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휘그당을 창당하고 연방주의당의 이념을 계승하였다.
1832년 최초로 전국 규모의 대통령 후보지명 전당대회가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민주당에 의해 개최되었다.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앤드루 잭슨이며, 그는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 대통령 선거방식에 의해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휘그당은 이후 노예문제를 둘러싼 내부문제로 침체의 길을 걷다가 해체되고 1854년 노예제도 폐지를 표방하면서 창당된 공화당으로 대체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0년 공화당 후보로서 최초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는 정당의 정책보다는 남부와 북부간의 대결 양상이었는데 북부는 공화당, 남부는 민주당을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1920년까지 이어져 남부의 단 한 주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다수표를 주지 않았다.
(2) 양당 정치체제의 성립 및 변화과정
- 미국은 186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양당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1930년대 초기까지 16명의 대통령 가운데 13명이 공화당 출신일 정도로 공화당이 압도적 우세를 지켜왔으나 대공황을 배경으로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는 1960년대까지 민주당의 우세가 지속되었다.
1940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 후 민주당은 뉴딜정책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이른바 뉴딜연합체제를 구축하였고,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에 반대하는 남부보수세력의 전통적인 지지를 향유하였다.
이러한 정치 구도는 민권운동이 강화되면서 변화되었는데, 리처드 닉슨대통령이 1964년 흑인의 투표권 등을 보장하는 공민권법을 통과시키고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부의 보수 세력들은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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