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와 적극적 조치 여성 할당제 개념 여성 할당제 사례 해외 여성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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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와 적극적 조치
*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현황
우리나라 ‘여성평등’ 세계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새로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됐다. GID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개발지수(GDI)·여성권한지수(GEM)가 평가하는 여성의 교육·보건·출산·사회참여뿐 아니라 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ID 지수는 0.021로, 스웨덴·영국·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여성의 평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식돼온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10위권 밖이었다. GID 지수에는 피임·이혼·외출의 자유, 상속의 평등, 여성 할례의 존재, 소비·지출에 대한 아내의 결정권, 여성에 대한 폭력 수준 등 50여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피임이 전혀 불가능하면 1점, 완벽하게 보장되면 0점이다. 여성 상속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0점, 원천봉쇄된 케냐는 1점을 받는 식이다. 이런 세부지표 점수들의 평균을 내면 수치가 낮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0점을 받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항목에서 0.17을 기록했다.
1. 여성할당제 개념
일정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2. 현재 우리나라 여성 할당제와 관련된 사례
①전기안전공사,
하반기 여성채용할당제 도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송인회)는 4일 200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부터
여성채용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성채용할당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전기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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