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규정의 차이에 대한 탐구 범죄 규정 시대 차이, 범죄 규정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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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규정의 차이에 대한 탐구>
<목차>
서론
본론
시대에 따른 차이
강제 불임법
사이버 모욕죄
역사적 경험에 따른 차이
총기 소지법
로비 공개법
문화권에 따른 차이
명예살인
간통죄
결론
I. 서론
한국경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 공주가 남편을 피해 영국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갖다가 아이를 출산,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영국으로 망명했다. 이 공주는 영국 법원에 출석해 사우디 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과 아이는 명예살해 방식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망명을 간청했다. 영국 법원은 공주가 처한 위협을 인정하고 공주의 요청을 승인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한편 보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무슬림들의 엄격한 샤리아 법에 따라 지난 2007~2008년에만 최소 102명이 명예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말을 덧붙인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네티즌들은 살인은 그냥 살인이고 죄악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Ibid. 2009. 7. 20.).
한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 명예살인은 존속살인으로, 보통의 살인보다 더 중죄에 속한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명예살인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가지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기도 하는 한편, 범죄가 아닌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사회마다 규정하는 범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탐구해 본다. 살인, 도둑질 등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행위들도 있지만, 사회마다 규정하는 범죄 행위는 상이하다. 이렇게 사회마다 규정하는 범죄가 다른 원인을 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20세기 초 독일의 강제불임법과,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 시대에 따른 범죄 규정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로, 그 사회가 겪은 역사적 경험에 의한 범죄 규정의 변화를 미국의 총기 소유법과 ‘로비 공개법을 통해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문화권의 명예살인과 한국의 간통죄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의한 범죄 규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사회가 변화하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한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악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처벌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사회악을 범죄라 일컫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규정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시대와 역사적 경험, 그리고 문화권의 차이라는 범주로 각각의 원인을 나누어 범죄 규정의 차이를 전개하도록 한다.
II. 본론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범죄 규정의 변화
시대가 변화하면 그 사회의 생활양식도,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회가 규정하는 법 또한 시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20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던 강제불임법과, 그리고 현대 정보화시대의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 각 시대가 무엇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왔는지 살펴본다.
1) 강제 불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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