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회학]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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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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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
1) 수사권 분쟁의 원인
2) 수사권 분쟁의 역사
[제1라운드: ‘권력의 총애’를 받은 경찰의 우위]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제3라운드 : 다시 독재 권력의 곁에 더 가까워진 경찰]
[제4라운드 : 검찰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선거공약과 ‘논의중단 지시’]
[참여정부의 탈 권력화와 사법개혁]
[현재 수사권 분쟁의 모습]
2. 경찰대학
3. 경찰대학의 현재 문제점 비판
1) 경찰대 출신의 고속승진
2) 경찰대 출신의 인사특혜
3) 순환보직 특혜
4) 경찰대학 기능상의 문제점
5) 학술연구는 뒷전
6) 경찰대 총동창회
4. 이론도출
1) 전문직과 국가
2) 경찰대의 배제적 폐쇄이론
5. 각국의 수사구조 개관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검찰과 경찰은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경찰은‘검찰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전쟁’이라고 하고, 검찰은‘적법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려는 반항’이라고 부르는 분쟁이다. 경찰은 이 싸움에서‘독자적인 수사권’을 쟁취하려하고 검찰은 경찰의 도전에 분노하면서 경찰의 수사조직과 인력마저 아예 검찰소속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선 이러한 수사권 분쟁의 원인과 정권에 따라 수사권 양상이 달라지는 흐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권 양상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전문직의 경우 그들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과 다른 어떠한 직종 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대학의 성격과 특이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찰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그들의 전문직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끝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권 제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
1) 수사권 분쟁의 원인
분쟁의 씨앗은 광복이후 새 나라의 법제도를 마련할 때 이미 뿌려졌다. 2차 대전 종전이후 패전국 일본을 무장해제한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기초가 된 전체주의적 국가동원체제의 핵심이 검찰과 헌병 중심의 독점적 사법 및 치안권력체제라 판단하고 검찰로부터는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경찰은 지방분권화 하는 미국식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일제식민통치 시대 잔재를 없애기 위해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서로 분리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을 제정하였다.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제시대 변호사 출신인 검사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미군정은 훈령을 통해 검사는 수사를 행하지도, 수사에 관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29) 그러나 소련과의 대치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다툼의 와중에 있던 미군정은 사회 안정을 취하고 공산주의의 발호를 제지하기 위해 일제식민경찰 출신 다수를 그대로 경찰관으로 임명하여 활용하게 되고 이것이 이후 60년간 수사제도 등 경찰제도 기형화와 검경분쟁의 원인이 된다.

2) 수사권 분쟁의 역사
[제1라운드: ‘권력의 총애’를 받은 경찰의 우위]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간 세력다툼은 주로 최고 권력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성경쟁의 형태로 행해졌는데 제1라운드는 경찰의 완전한 한판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충실한 사병역할을 수행했고 이강석이라는 경찰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되면서 경찰의 권력은 무서울 것이 없었다. 광복이 되면서 움츠러들었던 식민경찰 잔당들이 날뛰고 수사권자요 경찰수사의 법적 지휘자인검찰이 되레 경찰관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경찰국가’였다.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4.19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중단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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