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아동학대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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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사례
1) 아동학대의 정의
Kempe(1962)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라 함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로 볼 수 있다.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아동학대의 사례
가.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예) 신체적 손상: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손상
(예)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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