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정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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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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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정부의 대남전략
고려연방제
1960년대 처음 연방제 제의 - 1973년 고려연방제 변경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 주장
이후 통일의 완결형태인 연방제로 변경하여 주장
남과 북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 용납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 실시
한국의 남북연합 통일방안과 유사하나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북 양측이 갖는다는 주장은, 서로 독자적으로 행사시 연방 구성이 불가능 하다는 한국과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김일성정부 최고권력기관
국가 최고 통치기관
조선노동당
▶ 헌법 제 11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모든 국가권력은 당에 있으며, 국가기관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
▶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
▶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당 건설의 기본노선
▶ 후에 김정일시대 노동당우위현상 약화
▶ 조직운영 및 활동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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