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거복지정책 싱가포르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정 주거현실 사회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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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복지정책
Ⅰ. 서론
본 조별보고서에서는 주거복지의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의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받아드려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주택공급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토지 국유화를 바탕으로 주택개발청(HDB : Housing Development Board)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저가격으로 대량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약 45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중산층 이하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 둘째, 대량의 공공주택 공급과 동시에 한국의 국민연금 성격에 해당하는 중앙연금(CPF : Central Provident Fund)의 융자 지원을 통해 자가소유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시중 가격 대비 약 55%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되, 공급대상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 설정과 매매제한 조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공급제도를 살펴볼 때,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당면하고 주택가격 폭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을 장기간에 걸쳐 확대 공급하는 주택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내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과 시장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장실패를 조정할 수 있는 공공의 개입은 적정 수준의 주택재고가 확보될 때까지 필수불가결하다. 아울러 공영개발이 추진 될 경우, 양질의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여 폭등한 주택가의 인하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영개발의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체계 강화 및 택지와 주택의 배분체계를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활용하여 주택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이(프리미엄)가 투기 자본화되어 다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프리미엄의 단기간 내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싱가포르의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과정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1) 싱가포르 주택정책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제공한 공공주택의 자가소유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1965년 이후 급증한 이민자들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 해결, 빈곤 극복, 정치적 소요 방지, 상이한 문화와 다인종 통합 등 경제사회적 안정 및 국가형성의 기반 구축을 위해 자가소유정책을 추진
- 자가소유정책이 국가 측면에서 조세기반 구축, 효율적 자산 관리, 재원부담 경감, 근로자를 규율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난 45년간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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