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복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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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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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실태
3.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1) 노인인구의 증가
(2) 경제적인 어려움
(3) 노인성 질환
4. 노인의 소외감 원인
5.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방안
6. 한국의 실버산업
7. 노인의 법적 지위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과 복지증진의 책임
(3) 노인 복지 상담원
(4) 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
8. 세계 선진국들의 노인복지 현황
(1) 일본
(2) 미국
(3) 유럽
(4) 싱가포르
9.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보건복지 증진 및 연금제도
(2) 통합보건복지서비스
(3)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10. 노인문제의 대책방안
(1) 사회활동 지원
(2)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노인교육제도
11. 결론
12.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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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 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 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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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최성재 외,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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