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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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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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GMO란 무엇인가?
1. GMO연구의 목적
제2장 GMO대한 접근관점과 전망
1. GMO의 경제적 유용성
2. GMO의 안전성 문제
3. GMO 바이오 안전성 관련 주요 논란
4. GMO의 논의전망
제3장 GMO의 생산․수입 및 이용현황
1. 재배 및 생산현황
2. GMO의 수입현황
3. 주요국의 GMO 이용현황
제4장 GMO의 관리현황
1. 관련 국제규범
2.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및 대응
제5장 주요국가들의 입장 및 대응
1. 주요국가
3.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
제6장 미국 VS EU (대표사례)
1. 미국 EU에 GMO 규제에 대한 WTO에 보상 요구
2. 첫 번째 승자
3. 두 번째 승자
4. 결 과
제6장 GMO 관리정책의 방향
1. 여러분야의 평가
2. 국제적규범 및 GMO표시제
3. 관리정책의 방향
제8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GMO란 무엇인가?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인간에게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여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 종에 삽입, 인위적으로 유전자 물질(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새로운 생명체를 통칭하는 용어

1. GMO연구의 목적
자연환경 파괴 및 오염으로 인해 식량생산이 줄면서 식량증산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유전공학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s: GMO)의 생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성과 각국의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국제무역 면에서 농산물의 세계화라는 맥락속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공정한 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수출국은 수입국을 시장으로 이해하지만, 수입국의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여 자국민과 대립한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으로써 유전공학 기술 측면에서 볼 때 타국가와 경쟁하여 중요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이처럼 혼재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하는데 많은 한계들이 있었다.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수입 개방이 이루어져 자국의 농업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국민의 식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유전공학 기술 측면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식량문제 해소, 수출증대, 품질향상 등의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 편, 그 규제도 아울러 함께 하고 있다. 유전자공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GMO의 환경위해성평가지침”등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식량증산의 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안전성 논란 및 각국의 이해대립 논리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관리정책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논란과 국가간 대립에서 핵심적주장은 두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바람직한 것이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과학문명의 산물로 이해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통해 식량 문제의 해결과 살충제 사용의 감소, 토양의 보호, 영양의 개선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과점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야행에서 자라는 농산물에 새 유전자를 전이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변형될 경우 통제가 힘들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유전자변형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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