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독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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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KOCW 공개강의
(주 자료 : 백석대학교 조용철 교수님 강의자료
참고자료 : 신라대학교 김순석 교수님 PPT
울산대학교 정우일 교수님 PPT
비교경찰제도론 제2판)
2
독일 사회와 독일 경찰
- 주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형 경찰제도 운영. (*주 경찰청체제 국가경찰)
- 통일경찰조직의 출범이후 연방정부의 경찰권한 개혁
및 지방경찰권 조정
2. 현재 독일경찰 이미지
구 서독지역
→ 주 경찰중심의 중앙집권형 경찰제로 강력한 법집행권 보장.
구 동독지역
→ 치안본부 중심의 국가경찰체제로 정치적 경찰역할 ↑
1. 지방 분권화된 상호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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