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의회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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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회제도에 관해"
문제제기
지난 1998년 우리는 한국의 근대 의회정치 50년을 의미하는 국회개원 50주년을 맞았다. 반세기의 의회정치사는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수세기에 달하는 서구국가들에 비해서는 일천한 역사이지만 우리로서는 근대 민주주의를 실험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98년이 건국 50주년임을 상기할 때 우리 국회의 역사는 곧 건국 이래 헌정의 역사이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엄정히 평가하고 21세기 한국의회와 의회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대안적 미래상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에 처해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의회제도에 대해알아보기로 하자.
본문
그럼 먼저 의회제라는 단어의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민주주의(democracy) 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kratos(권력, 지배)의 합성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이 권력의 소유자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어원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직접민주제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 및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David Held, modles of democracy(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1996), pp13-20 참조
이와 같은 민주정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말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루소는 구성원 전원이 모이는 집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국가의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사회의 발전에 따른 지역의 확대와 인구증가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한 장소에 모여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문이다. 이로인해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간접민주제가 채용되게 되었으며, 의회는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루소는 주권이란 양도할 수 없고(inalienable), 나눌 수 없는 (indivisible)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공직자의 선출은 추첨으로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불공정하지 않으므로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Jean 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London:Everymans library,1952),pp89-91
이 때문에 의회야말로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지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J.S 밀은 가장 좋은 정부형태는 인민주권에 입각한 정부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인민이 최고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j.s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ive government." in J.M. Robson, 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by john stuart mill.
그럼 우리 나라의 의회제도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 의회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이라는 조그만 반도국가는 미국 , 구 소련 , 중국 , 일본 등 세계 열강에 대열에 속한 4대 강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잦은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한 국가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의회제도 역시 미소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삽과정을 거쳐 근대국가체제와 의회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출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냉전과 분단은 좌파세력을 소멸시키는 한편 강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화시키며 초기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범위를 설정해 주었다.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는 이른바 선거권 제한체제를 거쳤다 이에 대해서는 김수진, "서유럽 의회민주정치 발달과정; 비교사적 조망," 최장집(편) [유럽민주주의와 노동정치] (법문사.1997),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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