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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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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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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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서론
2015, 2016년 의료보험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다. 한 영화가 소개 되었는데, 그 영화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맹장수술을 하려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팔다리 부상을 입어 봉합을 해야 한다면 몇 천 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극적인 영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구축된 몇 없는 나라로써 가벼운 감기 등으로 병원을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병 혹은 수술에 있어서도 그 지원적인 혜택이 큰 편이라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복지적인 환경을 굳이 민영화 전략을 펼치겠다는 정책, 제도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나는 우선 반대의 입장이라는 점을 서론에서 밝히고 시작하겠다.
본론에서는 민영화란 무엇인지 정리한 이후, 그 실제적인 찬반 논의를 정리하며 나의 견해를 결론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본론
민영화란?
민영화라는 의미는 원래‘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public 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국가 및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의 일부분을 민간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시스템에 일정부문 권한을 이양하면서 정부와 공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의 확장영역을 넓혀주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유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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