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식코 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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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식코(SICKO)-
식코는 작가이자 영화 감동인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미국 의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너무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손가락 하나를 포기하거나, 파산하여 자식의 집에 몸의 의탁하거나, 혹은 건강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보장 예외 사유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9.11테러 후 자원봉사자로서 힘과 열을 다하고 그로 인해 병을 얻었으나 이러저러한 예외사항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도입하며 보험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대단히 사회주의적이고 저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며 주장하며 국유화를 거부하였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바로 옆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보기에 아주 낮게 생각하고 있던 쿠바에 가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체계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된다. 차별이나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으며, 미국정부가 주장하건 것과는 다르게 국가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는 영화에서 이런 국민의 사례와 외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부가 강요하였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의료민영화의 허와 실을 말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영리단체이다 보니 이익추구를 우선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되고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첫 의도가 좋았든 뭐든 결국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보험사들끼리의 나눠 먹기식이 되었고, 사고가 나고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다. 그에 반해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의료보험을 국유화 하여 진료비에 대한 것을 세금에서 충당해 누구든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하나만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것을 보고 사회복지정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국가제도로서 기틀을 잡아놓으니 삶에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다른 정치, 경제, 가족 등과 같은 여타 제도들과 중복영역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며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제도들과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다른 제도들과 대등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며,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의 제 일선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국가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속한다.
의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을 택한다. 미국은 민간보험방식을 취하며,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베버리지 방식을 취하며,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관리 하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스마르크 방식을 취한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나누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보다 보험급여가 더 많았고,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보험급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의료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어 일반조세에서 재정을 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 등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을뿐더러 현금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본 뒤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니 상당히 좋게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얀 정글’에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다.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한 청구를 하고, 특진진료라는 것을 도입해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실현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FTA 체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국민으로서 항상 신경을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얀 정글에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은 첨단의료의 도입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없이는 스스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새겨둬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해당되는 말이다. 국가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아무리 제도를 잘 짜놔도 듬성듬성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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