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합법성 및 시민 불복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8.03 / 2019.12.24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차>

문제제기

1. 시민 불복종의 개념

2. 시민 불복종의 세 가지 논거
(1) 정치적 차원 :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2) 윤리적 차원 : 소로우의 양심적 거부
(3) 존재론적 차원: 니체의 자기창조를 위한 저항

3. 시민 불복종의 유형
(1) 직접적, 간접적 시민불복종
(2) 도덕적, 정치적 시민불복종

4. 시민불복종 정당화 이론과 사례
(1) 롤스의 정당화
(2) 하버마스의 정당화
(3) 낙천 낙선운동

5. 결론

본문내용: 문제제기

10월 29일 헌재에서 신문법, 방송법의 유효판결이 났다. 정권교체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IPTV법 등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률 개악을 마다치 않고 있다. 국민의 의견과 의지를 조율하여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고, 국민적 역량을 이끌어 내어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현 정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언제나 되풀이 되는 상황 이였고, 국민들이 점차 국민의식이 깨어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권리는 로크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시민 불복종은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협력을 해치치 않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부정의한 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4 맹주만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그러나 입헌민주주의에 있어 권력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면서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비합법적 노선으로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고, 롤스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알아본다.

1. 개념 정리

Rawls :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 (1983, 시민 불복종의 제 문제)
오현철 : 정치행위 즉, 헌법정신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이나 하나의 조항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 (2000,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박은정 :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충실히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정되지 않을 때,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현행법 위반행위 (2001, 법치국가와 시민 불복종)

→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한 저항을 비폭력적 수단으로 제한하여 법치국가의 합법적 규칙을 반하는 행위

참고문헌: 시민 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 오현철 저
NGO학; 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 - 박상필 저
합법적 권위와 시민불복종 - 맹주만, 2004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학적 논거 - 서유경, 2002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오현철, 2000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의 상상력: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 이대훈, 200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도덕윤리 정치철학파트 전영역 서브노트

및 하나의 이론에 중첩되어 있음↓1)동의론(1)개념: 복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2)비판①의무란 동의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동의 이전에는 전혀 아무런 의무도 없다가 동의 이후에 무의 상태로부터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님부부간에 서로 충실해야 할 의무는 부부간 상호동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하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로부터②나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국가에 동의의 행위를

[행정관리론] 권력, 권위, 권한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당이

[아동복지]청소년비행 예방과 대책

및 원인에 의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범죄에 물들어 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곧 국가의 손실이며 국력의 훼손이라고 까지도 말할 수 있는 바 우리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일과성, 즉흥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 주된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성

[조직행동론] 무역경영사

및 모형개발행동차원에서 집단과 행동개발을 위한 사례연구산업 심리학 개인: 기술(Skill)(Industrial Psychology) 지능(Intelligence)적성(Aptitude)인간관계(Human Relations) 집 단심리학 : 인지, 학습, 퍼스낼리티,모티베이션, 태도 , 집단협력 과 응집력행동과학 사회학 : 집단, 과정, 힘과 권력, 역할지 위, 소시오메트릭인류학 : 인간의 가치, 사회변화, 학습된 행동과 개발조직행동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차원별 행동과 (Organization Behavior)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서중남미지역학] 스페인 바스코와 쿠바의 민족성, 정체성과 스포츠, 놀이문화의 발달 관계

사회학>, 오일영, 대한미디어, 2994.09.22http://www.cubavolleyball.com/ -쿠바 배구 관련 홈페이지블로그 http://www.cyworld.com/yoonbc77/2455351-바스크 전통 스포츠-학살의 비극, 인류의 양심이 그린 걸작 : 한겨레 신문, 2009년 2월 16일자위키피디아-http://es.wikipedia.org/wiki/DeporteenelPa%C3%ADsVasco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