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낸 만큼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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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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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학등록금 낸 만큼 혜택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항상 새 학기가 되면 학교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하는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대학교 등록금 문제이다.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자신이 낸 등록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학교 측에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번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나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1조의 발표를 듣고 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우선 항상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같은 학생으로서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내가 따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학등록금은 4%~8%정도의 수치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훨씬 높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다. 06학번인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이 300만원이 채 안되었었는데 벌써 350만원에 가까워진 등록금만 보아도 등록금이 얼마나 많이 인상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학등록금이 이토록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조 학생들의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등록금 인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대학이 등록금 이외에 재원을 충당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 문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또한 국내 대학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국고보조금과 학생납입금 의존도의 차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가 훨씬 열악함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금 이외의 재원조달수단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예산안의 책정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뻥튀기한다거나 지나치게 다음해를 위한 적립금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예산안의 책정을 합리화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예산안을 공개하고 그 예산안의 쓰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혹여 등록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납득하고 수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다 할 정당한 설명 없이 예년에 비교하여 당연한 듯이 점증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최근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듯 등록금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를 놓고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 방법은 등록금 동결 또는 하향조절을 위해 대학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다. 피켓을 들고 학교에서 투쟁 하는 것도 투쟁이 될 수 있지만 등록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총학생회 등을 통해서 등록금 인상 협의 시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학생들의 뜻을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정부나 기타 교육청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의 타당성을 토로하는 글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하는 것도 투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학교 측에 합리적인 예산안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잘 시행되었는지 예산안이 비합리적으로 많이 책정되었다거나 방만하게 운영되진 않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본인이 낸 등록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면 등록금의 방만한 책정과 운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방법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등록금이 많다고 무조건 투쟁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낸 등록금에 상응하게 그만큼 학교에서 많은 것을 이용하고 배우는 것이다. 학교엔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학습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자신이 낸 등록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등록금 이상의 값어치를 학교에서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여 학교에서 활동적으로 많은 것을 이용하면서 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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