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7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Ⅵ. 결론
집권당과 국가기관의 동조
대통령의 독주에 집권당인 민주당도 가세를 하여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국정을 왜곡시켰고 위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지름.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독주가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음.
‘장상 사태’에 이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제처가 취한 태도 역시 그러한 한 예.
‘국무총리서리’의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사태와 논의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것. 한국의 민주화와 법치주의 실현을 현격하게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민주화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것
그러나,
민주화를 주장했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마저도
결국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름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Ⅰ. 서론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실천의 필요성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 분석 고찰
  • 한국근대사 분석 고찰Ⅰ. 들어가며Ⅱ. 개항 이후 민란의 발생과 전개Ⅲ. 개항 이후 화적의 활동과 지향Ⅳ. 전주화약 이후 관민상화(官民相和)와 집강소 운영Ⅴ. 농민군도소의 설치와 그 이념Ⅵ. 농민군도소의 조직Ⅶ.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2. 근대적 개혁의 추진3.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4.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5.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Ⅷ. 근대 문화의 발달1. 근대 문명의 수용2. 근대 교육과 국

  • [행정사] 노무현 참여정부와 추진정책
  • 국무총리(한명숙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은 과거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노무현은 눈물이 많았다. 그의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각 과목이 우수하고 활발하지만 잘 운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어릴 때 엉엉 울면 언제든지 작은형의 장난감은 내 차지였다.”고 고백했다. 2002년 대선 당시엔 눈물 흘리는 인간 노무현의 이미지를 활용해 큰 효과를 봤다. 노무현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감정의

  • 윤보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하여
  • 총리지명7.29선거이후 신파와 구파사이에 유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윤보선은 국회에서 무난히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물론 두 당의 의도는 서로 달랐다. 구파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독점하기 위하여서 신파로서는 자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밀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된 윤보선은 구파의 전략대로 국무총리에 김도연을 지명했으

  • 우리나라의 정당사와 중위 투표 이론으로 살펴본 각 정당의 정책
  • 국정의 감독자, 후견자의 지위에서고 총리는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옮기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또, 당권. 대권분리로 대통령의 국회장악을 막고 연두 국정보고나 정기국회 국정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제하는 등 국회. 사법부 권능회복을 통한 3권 분립 확립도 약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의결로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정치개혁 과제에

  • 대한민국의 동북아 국제관계 속 역사와 그 변천과정 조선시대동북아국제관
  • 국정부를 수립결의-(1953년 6월)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과 이승만대통령의 서한-(1953년 7월) 이승만대통령과 월터 S 로버트슨 미국무차관보의 공동성명-(1953년 7월) 정전협정 서명, 한미 상호 방위조약 비준서 서명-(1954년 4월 ~ 6월) 제네바회담-(1954년 12월)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UN 총회의 결의-(1960년 4월) 419사태에 관한 미 국무성 성명서-(1960년 6월) 허정국무총리와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의 공동성명서-(1961년 5월) 516 군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