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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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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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집권당과 국가기관의 동조
대통령의 독주에 집권당인 민주당도 가세를 하여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국정을 왜곡시켰고 위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지름.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독주가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음.
‘장상 사태’에 이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제처가 취한 태도 역시 그러한 한 예.
‘국무총리서리’의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사태와 논의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것. 한국의 민주화와 법치주의 실현을 현격하게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민주화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것
그러나,
민주화를 주장했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마저도
결국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름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Ⅰ. 서론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실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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