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문제점 고령화사회문제점 노인인구증가 고령화사회문제점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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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가속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뉴스나 사설 신문 등의 매체에서 흔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수명과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고령화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고령화 사회라 지칭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으로서 백과사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 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 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 있다. 2011년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3%인 554만명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중에 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한데 이어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707만명에 달하는 고령사회(14.3%)로 빠르게 진입할 예정이라고 보고 되었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 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먼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번째로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저축 및 투자와의 관계에서 총 저축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를 말함)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가 예비적 동기에 의해 저축을 늘리면 노령인구는 기존의 저축을 통해 소비한다. 게다가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고령자의평균 소비성향이 근로 계층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령자의 저축감소와 소비가 근로계층의 저축증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는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고령자에게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인구의 평균 소비가 증가를 불러일으킨다.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감소,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성장저하에 따라 소비증가율도 둔화된다. 소비 패턴의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고령자 수요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책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며 전체 예산에서 연금으로의 지출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선되나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은 중장기적으로는 총수요를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된다.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연금 및 보건 의료 등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추세인 반면에 재정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OECD국가보다 3배 정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의 부실 때문인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 성숙기로 접어들이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국민연금 월 연금의 최고는 9만 1천원 정도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요재원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준비가 요망된다. 또한 장기적인 고령화추세는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빠르게 둔화 되고 있는 인구증가율을 완화 내지 상승 전환하도록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해 과거 인구정체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이 인구증가율을 제고시켰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월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5년 동안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출산율 감소의 대책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원→3500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교육 금융 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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