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우리나라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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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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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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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① 인구의 노령화
② 산업화와 도시화
③ 가족개념의 변화
3) 노인문제의 해결과제
① 긴 여가 시간
② 역할 상실
③ 수입 절감
④ 건강 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⑤ 양 및 보호 문제
⑥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3.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현황
① 복지 시설 부족
② 재정의 영세성
③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
a.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의 미흡
b. 양로병원의 부족
c. 노인전문병원의 부재
④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의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재정의 확대지원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 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몇 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의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이우출판사, 1979
2. 최성재 외,「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 김한곤,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4.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1992
5.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아카넷, 2001
6. 황동현, 「노인문제대책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간
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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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더더기 없이 정리가 잘되어있어 좋습니다
- kwhb***
(2007.04.28 2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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