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영역의 확립 과정과 한국사회의 공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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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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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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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의 발견
유교와 공적 영역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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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그 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며, 모순관계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 국가의 통제, 보이지 않는 손의 억압 등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확장하면서 무엇이 ‘공적’인 것인지, 그리고 두 영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 시민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공적 영역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공적 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얻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약술하겠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관리하는 ‘통치의 영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왕에 의해 통치되는 공적 영역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역(軍役)이나 노역(勞役), 혹은 조세의 형태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통치과정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제군주제 하에서의 공적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있었지만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공적 권리는 지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국민들은 시민이 아니라 절대군주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신민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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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섭, 양종회 엮음.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1998, 나남
- 고려대 전 교수 임희섭씨의 논문을 통해 역으로 찾아 본 책.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만 참고하였다. 사회학과 책이라 내용 중 개념 설명만 차용하였다.
박노자, 허동현 지음. 우리 역사 최전선, 2003, 푸른 역사
- 박노자 교수와 허동현 교수의 서신 논쟁을 책으로 묶은 것. 프레시안에 연재되던 것이 출판되어 구입하였다. 이 리포트에서는 1장과 4장 부분만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다.
필립 아리에스, 조르주 뒤비 책임 편집. 사생활의 역사 4, 2002, 새물결
- 이번 학기에 얻게 된 가장 커다란 지적 수확. 서양 사학계의 내공(?)을 보여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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