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 중국의 농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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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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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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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 중국의 농촌과 관련된 문제들 - 사례 중심으로
< 사례 1 > 이농2년, 마씨 부부의 하루
< 사례 2 > 커지는 빈부차이
< 사례 3 > 세번 우는 농민
< 사례 4 > ‘붉은 등’ 밝히는 향락사업
Ⅲ. 중국 농촌개혁의 전개
1. 농촌개혁정책 실행의 배경
2. 농촌개혁의 기본 원칙
3. 농촌개혁의 전개
Ⅳ . 중국의 대안과 그 한계
1. 내륙개발 사업
2 . 호구제 개혁
3. 농민자치제의 실행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3년 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골든홀에서 주룽지(朱鎔基) 총리에게 재임기간 중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얼마 전에 다시 골든홀에서 거행된 기자회견 당시 중국 CCTV 기자가 “이번 정부가 당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신임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백 명 내외신 기자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털어놓았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앞에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농업이 침체되어 농민들의 수입증가율이 더디다는…” 여기까지 얘기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다. 이처럼 중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전․현임 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후진타오체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실업․농촌문제․빈부격차․지역격차)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신임 원자바오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잘 나타는데 현재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인 삼농문제(농업․농촌․농민), 실업문제, 사회안전망 구축, 빈부격차문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지도부가 사회문제를 보다 중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사회 안정, 더 나아가 중국의 정치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개혁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이 추진해 온 발전전략과 농촌개혁의 총체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국가 발전 전략에서 농촌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촌 문제를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농촌개혁의 전개과정을 중국정부가 추진한 국가 발전전략과 함께 설명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농업의 정체, 농민의 이탈, 농촌의 소요 등의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재 중국이 현재 대안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과 그 한계를 알아봄으로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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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흥, “농촌 개혁의 회고와 평가 : 국가 전략의 측면에서”, 「전환기의 중국사회Ⅱ」,오름,2004
○ 이민자, “농민공과 도․농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전환기의 중국사회Ⅱ」,오름,2004
○ 이일영, “중국의 경제 개혁 20년 : 궤적과 단면”, 「동향과 전망 97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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