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중에서 소득보장, 돌봄, 건강의료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2가지 이상씩을 골라 대상자 기준서비스나 급여의 내용전달체계에 관해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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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중에서 소득보장, 돌봄, 건강/의료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2가지 이상씩을 골라 대상자 기준/서비스나 급여의 내용/전달체계에 관해 정리해보세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의료보장정책_의료급여
2000년 10월 01일부터 전면 시행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 보호법은 폐지되었지만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사업 내용상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 사회보장제도이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 밖에 이재민이나 독립유공자 등에게도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수급자는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다.
1종 수급자에게는 급여비 전액이 지급된다. 2종 수급자의 경우는 입원비의 80%를 지원한다. 2차와 3차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1차 기관 외래 진료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일종이므로 일반 조세로 소요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에 설치한 의료 급여 기금에서 필요경비를 대고 있다. 의료급여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국비 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0%대 50%로,기타 시·도의 경우에는 80%대 20%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을 전액 지자체를 포함하여 국가가 부담하였으나,2007년 7월 1일부터 외래 진료에 대하여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지원하는 본인일부부담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및외래 진료비용에 대하여 일부 본인부담을 하고 일부 지자체를 포함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 환자가 많다. 그런데도 재정은 일반조세가 아니라 특별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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