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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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2.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2.2 성년후견의 대상과 청구권자
2.3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의 심판
2.4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2.5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과 직무
2.6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고도의 산업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인간의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자기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진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성년후견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둠으로써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용률은 생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제도의 구체화나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복지선진국들의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및 도입에 필요성에 대하여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많은 논문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본 론
2.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대상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들이 인권기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2 성년후견의 대상과 청구권자
우리민법은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주된 이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금치산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상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의사능력을 결여한 상태가 일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야 하지만,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후견의 개시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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