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보는 사법부의 위기문제

위기와 파탄의 연속이었음을 살폈는데, 그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 전혀 불필요한 국무총리 등 이질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행정상 혼란만 가져왔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견제조치이지만, 국무총리가 내각의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국무위원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독단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여소야대」가 되는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은 대통령선거당선자의 결정방식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법률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직선제를 택한 많은 나라에서는 절대 다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가 결코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에대하여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문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많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법적 잣대을 들이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어떠한 통치행위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4) 대북송금 관련자의 사면이 필요하다.정 당답 변사 유한나라당×사법부 권위 훼손새천년민주당○잘못된 정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열린우리당○대북송금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감

문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많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법적 잣대을 들이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어떠한 통치행위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4) 대북송금 관련자의 사면이 필요하다.정 당답 변사 유한나라당×사법부 권위 훼손새천년민주당○잘못된 정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열린우리당○대북송금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감

사법권력이 농단당한 이 사건을 공개했던 한국언론. 한국언론이 졸지에 자본권력에 의해서 ‘가해자’로 둔갑당할 위기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삼성권력 아니 이건희 일가의 일방적인 권력남용에 쐐기를 박아 그들이 더 이상 한국 사회를 농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국민들의 힘을 믿어 보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