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자주외교 -베트남 파병 연구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8.30 / 2019.12.24
- 3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 1
Ⅱ.ꡐ자주외교ꡑ ………………………………………………………………………… 3
1. 자주외교의 등장배경 ……………………………………………………………… 3
2. ‘자주외교’란 무엇인가? ………………………………………………………… 3
1) 자주외교의 세계사적 사례 …………………………………………………… 4
(1) 스페인과 루마니아 ……………………………………………………… 4
(2) 이탈리아 통일 …………………………………………………………… 5
2) 노라 해밀턴(Nora Hamilton)의 ꡐ국가 자율성ꡑ 개념 ………………… 6
Ⅲ. 베트남 파병의 배경과 결정과정 …………………………………………… 7
1. 상황적 배경 ……………………………………………………………………… 7
1) 한국의 대외적 국가자율성: 미국에 의한 구조적 자율성 제약…………… 7
2) 한국의 파병 당시 국내적 상황 : 정치 ․ 경제적 배경 …………………… 9
2. 파병 결정 과정 ………………………………………………………………… 9
1) 개인 - 박정희 대통령 ………………………………………………………… 9
(1)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파병 ……………………………………………… 9
(2) 박정희 대통령의 협상전략: 도구적 자율성의 증진 ………………… 11
2) 국가 - 정부와 국회 ………………………………………………………… 12
(1) 제1차 파병 결정과정 (1964.7.31.국회가결) ………………………… 13
(2) 제2차 파병 결정과정 (1965.1.26. 국회가결) …………………………14
(3) 제3차 파병 결정과정 (1965.8.13. 국회가결) …………………………14
(4) 제4차 파병 결정과정 (1966. 3.19. 국회가결) ………………………16
3) 사회 - 여론과 언론 ……………………………………………………………17
Ⅳ. 베트남 파병 이후의 결과 및 영향 ………………………………………… 18
1. 경제성장과 사회적 후생의 변화 …………………………………………… 18
1)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19
2)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20
2. 대외관계의 변화 …………………………………………………………………… 21
1) 대미관계 ……………………………………………………………………… 21
2) 국제적 위상 ……………………………………………………………………… 23
Ⅴ. 파병외교 정책 평가 및 결론 ……………………………………………… 24
※ 참고문헌 ……………………………………………………………………………… 27
- 본문내용
-
- 현대의 어떠한 민족국가도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나홀로 생존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국제정치는 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2차대전 후 생성된 제3세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자주외교’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성명하였던 노무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군대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군대란 주한미군의 작전권 독점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란 복잡한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행동의 표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압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의 표명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보여주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자주를 이룰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덧붙여져야 한다.
실제로 한국 외교 정책의 현실은 최근 들어 부각된 독도 문제와 기타 여러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국제 질서 하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중국의 사대 질서 하에 놓여 있던 조선은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식민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이루자마자 한국은 또 다시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남북간의 분단, 대치상태는 한국으로 하여금 항상 안보의 위협 속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또한 한국의 자주외교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자주 외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과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동현, 2001. “한국의 베트남전 철병정책에 나타난 인식과 오인”.
신욱희, 1992. “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관계의 동학”, 국제정치논총 제 32집 2 호, pp. 177~200.
이민룡, "박정희 시대의 한국 : 국가 , 시민사회 , 동맹체제 : 제 6 회의 / 박정희 정권과 동 맹체제 ;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 2000.
장재혁, 1998. “제3공화국의 베트남 파병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과 박사학위 논문.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2.
_____, 2001. “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하영선, 1988.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Vol.28, No.2, 1988.
홍규덕, 1992.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롬”, 국제정치논총 제 32집 2호.
Clifford, C. 1969. "A Vietnam reappraisal: the personal history of one man's view and how it evolved" , foreign affairs, July.
Hamilton, Nora. 1981. “State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2 (No. 3), Sept.,
특집다큐 <미친 시간> (연출 이마리오), 2005년 4월 30일.
SBS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싶다, ‘베트남 종전 30년, 죽음의 밀림에 국민을 버린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2005년 5월 7일.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 (면접준비) 초등돌봄전담사 면접 & 답변 모음 (57문항 우수답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