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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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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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국내유입 배경 및 현황
1) 유입배경
2) 현황
3.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의 유형
1) 산업연수제
2) 고용허가제
3) 노동허가제
4. 사회보장 및 재해에 따른 의료문제
1) 사회보장 및 재해
2) 의료문제
5.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대책
※ 관련 보도자료

Ⅱ. 기관소개

1. 기관선정 이유
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3. 인터뷰
(박선희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Ⅲ. 방문후기

본문내용: 1) 배경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때와 일치한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 취업 기피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왔던 3D 업종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입한 기본적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된 배경에는 '아시아 국가 간 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과 '한국 경제의 발전과 국제분업 구조에서의 위치변화' 및 '한국에서의 생산직 인력난'이 존재한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느 나라나 기피직종이 생기게 되고 노동력 부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1997년 12월 이후 한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기피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하였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였지만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종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기 힘들었다. 국내 중소업체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대란 속에서도 인력부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유휴 노동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은 힘들거나 임금이 너무 낮아서 기피하는 것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낮은 노동비용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 특히 소기업일수록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실태와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순희/단국대 행정법부 대학원. 2002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와 생활적응 연구/허현주/경희대 정치전문대학원. 2002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의 정태성에 관한 연구/박강로/고려대.2001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상담사례, http://migrantworkers.org

·세계 이주 노동자의 달 캠페인 소식지 2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welfare.or.kr/library

·서울외국인센터 홈페이지 ijunodong.prok.org/

자료평가

rb
yeo***
(2008.05.28 2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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