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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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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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조선(朝鮮;1392-1910)
가. 정책 형성
조선시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구,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구휼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없는 해가 없으니, 진휼하는 정사가 흉년에 대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고 비의 혜택이 때를 잃었으나, 100리 안에 비 오고 볕 나는 곳이 다르고 마르고 습한 것이 같지 않아서 비록 한건(旱乾)한 해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풍등하는 곡식이 있는데, 두려운 것은 농민이 오늘의 주림에 부대껴서 내년의 계교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새곡식을 모조리 먹어서 종자가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 비록 창름을 털어서 진휼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攸使)로 하여금 주현(州縣)의 창름의 묵은 곡식을 많이 퍼내어 민간에서 먹는 새 곡식과 바꾸었다가 내년에 이르러 나누어 주어 종자를 삼게 하고, 또 안팎으로 하여금 널리 구황(救荒)의 물자를 비축하게 하여 생민의 목숨을 구제하소서(이민수, 2000”‘라고 할 정도로 조선에서는 수재와 한재가 매우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진
사료에서는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지진은 총 1,952건이 일어났다. 최초의 지진은 태조 2년(1394) 1월29일 발생했다. 태종 13년(1413) 1월16일에는 경상도 거창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인시(寅時, 새벽 3~5시)부터 진시(辰時, 아침 7~9시)까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모두 20차례나 일어났다(이민수, 2000). 조선시대에도 지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는 했지만, 그 피해 상황은 집이 흔들리거나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지는 정도였던 듯하다. 하지만 숙종 때는 지진해일을 연상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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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조상의 구휼정책을 통해 본 재해대책의 개선방향
다산연구회 편역(2005). 목민심서. 서울:창비.
이남희(2005). “지진 해일 등 재앙이 너무해‘. 월간중앙 2005년 2월호.
이민수(2000). 朝鮮前期社會福祉政策 硏究. 서울:혜안.
이해영(1997). 정책학신론, 서울: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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