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현황,문제점,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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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 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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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현황
3. 국제결혼의 문제점
4. 국제결혼 문제점의 해결방안
- 본문내용
-
국제결혼의 문제점
1. 사기결혼&위장결혼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2. 불법체류자 (남편에게 소속된 이주여성의 지위)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 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국적 취득 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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