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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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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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
익명성으로 인한 악성 댓글 피해
-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
Chapter2 –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원인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자유로운 의사표현 불가능
사이버 차별과 소외의 원인
Chapter3 –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방향
- 부분실명제 실시
포털 사이트의 역할 강화
- 개인정보 보안 더욱강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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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유
1.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
·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
· ‘인터넷 실명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의 실제 사례
·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싸이월드) 대규모 해킹 사태
- 2011년 7월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밝힘
· 2010년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 아이핀을 발급받아 불법 거래
- 아이핀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곧 바로 활용가능
- 아이핀이 금용 기관까지 적용되면 금융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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