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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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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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관계법
I.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II. 아동복지 관계법의 체계
III.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계법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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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계법은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아동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된다. 즉, 법의 목적에 따른 적용 대상, 조직, 사업의 종류와 운영 관리 및 비용 등이 그것이다. 아동복지 관계법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 사회구조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종류와 법적 조치의 내용이 다양하다.
I.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산업사회화가 될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기능은 점점 약화되는 반면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은 무거워져서 국가는 아동복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게 되며, 입안 된 정책은 관계 법률의 공포를 통해서 실현된다. 아동복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아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법규를 마련해야 하고, 이때 아동복지는 단일한 법으로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규들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아동복지법의 대상에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치료적 대책에 머물렀던 과거의 입장에서 진일보하여, 보편 ․ 평등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아동복지 관계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사회 ․ 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입법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사회행동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복지 관계법은 바로 아동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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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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