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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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초

아동복지관계법은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아동
복지 사업의 실시 근거가 된다. 어떠한 종류의 아동복지 관계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입법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사회행동
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복지관계법은 바로 아동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의 기초
‐ 아동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의 관계법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청소년관계법，
소년법과 소년원법 등
‐ ‘조선 감화령’(1923), ‘조선 구호령’(1944)
→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
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 됨，
‐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 1981년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2000년 다시 전면 개정， 2008년 일부개정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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