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sbestos CAS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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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TBT 협정
Ⅲ. 비위반제소조항
Ⅳ. GATT 3조4항
Ⅴ. GATT 20조b항
Ⅵ. 관련판례
Ⅶ. 결론

본문내용: TBT 협정의 의의 와 목적
①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제정

②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③환경보호

④기만적 관행을 방지

석면금지법의 TBT협정 대상적격 판단에 관한 분쟁
TBT 협정 부속서(Annex) 1조 1항-
Ⅰ.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Document which ①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상품의 특성을 규정) or their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including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rovisions, with which ②compliance is mandatory(상품특성의 준수가 의무). It may also include or deal exclusively with terminology, ③symbols, packaging, marking or labelling requirements (=identifiable 즉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또는 상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 as they apply to a product, process or production method
‘기술규정’에 대한 판시(Report)

a measure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if:

(a) the measure affects one or more given products;
(b) the measure specifie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which allow them to be marketed in the Member that took the measure;
(c) compliance is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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