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가족의 사회복지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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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미혼모가족의 정의 및 유형
(1) 미혼모 가족의 정의
(2) 미혼모 가족의 유형

02 대상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
(1) 미혼모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2) 변화의 원인
(3) 향후 변화추이 예측

03 대상 가족의 특성과 어려움
(1) 심리적 부분
(2) 경제적인 부분
(3)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문제
(4) 미혼모와 자녀의 건강문제

04 관련 국내법률 및 정책, 지원기관, 예산
(1) 미혼모가구를 지원하는 관련 국내법률 및 정책
(2) 미혼모 가구 관련 지원시설의 종류와 역할
(3) 지원정책과 관련기관에 대한 효과성과 사각지대

05 가족의 특성, 법률, 지원기관 및 내용을 통해 볼 때 문제점과 향후과제
(1) 법, 정책적 과제
(2) 사회적 과제
(3) 가족, 개인적 과제
본문내용
3. 대상 가족의 특성과 어려움


(1) 심리적 부분
㉠ 미혼모와 미혼부⦁원가족의 관계단절
먼저 대상 가족의 특성을 말하기 전에 대부분의 미혼모 가족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인해 다양한 파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제도적인 혼인관계를 강조해온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성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임신과 출산행위의 선택은 미혼여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미혼모들은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혼란과 불안, 두려움, 죄 의식, 분노, 우울 등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진로, 취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실패감, 의기소침, 무기력 등을 경험한다. 또한 이들은 원가족과의 단절로 지지 체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사회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 및 심리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며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의지처는 무엇보다 미혼부나 원가족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이 있는 미혼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당하는 현실에서 원가족의 태도는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성은 물론 이들의 자립과 자녀양육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부의 태도는 경우마다 상당히 다르지만, 관계가 지속되거나 관계단절 직후에 임신사실을 통고받은 후에는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강한 거부감을 드러냄으로써 미혼한부모 여성과 갈등을
빚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특히 임신 전까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혼부와 관계가 끊기게 되면서 많은 미혼모들이 심리적 불안과 함께 미혼부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시하였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미혼모의 54.8% 가 미혼부와 전혀 연락을 하기 않고 지내고 있었고 미혼부에 대한 현재 감정을 묻는 설문에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는 반응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정적으로도 미혼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과 변화를 수용하는 미혼모가 1/3가량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원망스럽다’(15.8%), ‘배신감을 느낀다’(12.6%), 처벌했으면 좋겠다(9.8%)의 응답을 합하면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자신들을 미혼모의 상황으로 만든 미혼부에 대한 원망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혼부의 원가족이 보여주는 적대적인 태도는 이후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녀와 자신을 외부로부터 스스로 단절, 봉쇄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9년 미혼모에게 보이는 원가족의 반응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출산 전에는 ‘임신 중절을 권유’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냉담한 반응이 9.7%, 아기아버지나 미혼모 본인이 ‘혼자 양육’하라는 반응은 각각 5.8%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출산 후에는 35%가 ‘입양하라’, ‘알아서 해결하라’는 반응이 20.7%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다수 미혼모의 부모들 역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혼인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양육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가족과 단절된 미혼모의 비중이 적지 않음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양육미혼모들 가운데 부친과 전혀 만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은 25.1%에 달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4명 가운데 한명은 아버지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16.1%가 어떠한 '만남'이 없으며,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15.6%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남이나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완전 단절상황은 '어머니'의 경우 12.8%이나 '아버지'는 22.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 소식은 물론 일면식도 없이 완전 고립되어 있다는 응답도 9%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96-98).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한부모가 그들 가족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부모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미혼모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과 현실적인 충고들은 자녀출산 후 자신과 자녀문제로 극심한 정서적 불안감에 처한 미혼모들을 압박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양부모조차 자녀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족의 태도는 대단히 현실적이며 이해 가능한 태도이다. 하지만, 출산자녀를 부정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미혼모 자신의 내면적 낙인과 사회로부터의 표현적 낙인 가운데 무엇이 더 부정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미혼모에게 미혼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원가족과의 관계단절은 미혼모는 아무런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더 부가적인 문제를 불러오기 쉽다. 따라서 이들이 의지할 정서적 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주은,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2010)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0)
권은진, 10대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송광수,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2012)
김효현,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2013)
김혜영외,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06년 발간자료)

김명하외, 미혼모 지원 정책 및 청소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정부와정책(2013)
김지혜, 미혼모의 현황과 정책과제
오윤희, 미혼모시설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2)
심영란,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적서비스에 관한 연구: 시설내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과 (2002)
미혼모 지위개선을 위한 현황발굴연구 포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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