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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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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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문제 실태 및 현황
3. 원인
4. 대안
- 본문내용
-
1.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
정부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도입의무 : 시장과 군수
실제 도입을 할 주체
: 개별 버스운송사업주
정부의 재정 지원
열악
개별 버스운송 사업자와
지자체의
저상 버스 도입 기피
2. 미비한 법 제정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비한
현행법상의 규정
둘째, 낮은 예산확보와 재정지원 수준
셋째, 통합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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