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료의치사업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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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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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목적
세부내용
정책의 장점과 단점
기대되는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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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한하여 완전의치 또는 부분의치 제작이 가능한 자
목적
-구강 질환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 율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비 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개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가중됨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서비스
세부내용
1. 구강검진 및 시술대상자 선정
1) 보건소 구강검진 : 1차적으로 전신건강상태 기록 및 구강상태를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병의원으로 시술의뢰
2) 시술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전부의치 * 1순위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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