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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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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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
2. 개정 취지
3.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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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가 안고 온 사회 과제 중 하나이다. 여성이 사회 속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의 사회 구현을 이루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잠재된 여성인력이 발굴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질 것이다. 또한 단순히 여성의 발전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양성 평등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
지난 5월 2일,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근거를 제시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에 있던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 양성평등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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