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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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자에게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 현물,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집단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면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I.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는 빈곤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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