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유형(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가정보호-소년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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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판

I. 형사재판

II. 민사재판

III. 가사, 가정보호, 소년재판

IV. 행정재판

V. 헌법재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 사이에 다들이 있거나 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절차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 제를 이루고 있다.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교정복지실천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은 형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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