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8.05.04 / 2018.05.04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잘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누진처우제도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행형성적과 개선정도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급시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처우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 최상급자는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써 수형자에게 자력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래는 임산부 ․ 환자 ․ 고령자 및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자 등은 누진처우 제외자로 했지만, 1999년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급외를 신설해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임산부,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70세 이상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자유 민주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법이 없는 자(단,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집행할 형기가 6월을 초과시는 급외자가 아님), 제4급의 자 중 규율을 문란케 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급외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규정등급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하므로 이제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